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4291민공482,58나482, 1959.01.23키워드맵화해조서무효확인청구사건
- 대법원4290민상760,57다760, 1959.01.15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가옥명도
- 대법원4291민상207,58다207, 1959.01.15키워드맵출입금지가처분이의신립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대법원4290민상746,57다746, 1959.01.15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토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