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4291민공338,58나338, 1959.02.17키워드맵지분매각대금잔액청구사건
- 대법원4291민상387,58다387, 1959.02.12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가. 순차적으로된 부동산의 각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흠결을 이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
나.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호적기재사항의 증거력 - 대법원4291민상49,58다49, 1959.02.12키워드맵저당권설정등기말소
- 대법원4291민상50,51, 1959.02.12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확인
- 대법원4291민상148,149, 1959.01.29키워드맵과수원인도,반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타인의 명의를 빌어 불하받은 귀속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후 타인이 자의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와 소유권의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