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손해의 범위
한국내에서 설립된 합명회사의 재산의 귀속
친권상실의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실례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호적의 정정 방법
금전대차의 원금을 변제하는 외에 일정한 물품의 인도를 약정한 경우와 이식제한령
사후 양자의 선정권자
재단법인의 이사취임에 대한 문교부장관의 인허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청부계약상의 채권의 이행기 전 양도의 가부
이식제한령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의 법정변제충당
대지상의 시설을 건물의 일부로서 불하하여 놓고 그 대지의 명도를 구하는 것과 불법행위의 성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