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4292민공39,59나39, 1959.06.10키워드맵약속어음금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4292민공89,59나89, 1959.06.03키워드맵자경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시행후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농지소유자 명의로 자경지신고를 한 경우 위 농지가 자경농지인지 여부
- 대법원4291형상481,58도481, 1959.05.29키워드맵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공동수뢰의 경우 수뢰자가 증뢰자에게 뇌물을 반환한 경우 및 수뢰자가 뇌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다시 증뢰한 경우에 뇌물의 몰수와 추징
회사의 취체역이 단순히 행정처분에 관한 사실을 문지한 것이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의 안 사실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