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전부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채권압류전 피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로서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도1139, 1984.08.14키워드맵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심리종결의 통지에 관한 특허법 제121조 제3항의 법적 성질
나. 실용신안의 신규성 판단기준
다. 조립블록의 연결에 관한 고안에 신규성이 있다고 한 예- 서울고등법원79구462, 1984.08.14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2나1288, 1984.08.10키워드맵석유류판매사업승계권존재확인청구사건
- 부산지방법원84노197, 1984.08.10키워드맵의료법위반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3구122, 1984.08.09키워드맵지하상가점용기간등처분취소청구사건
1. 행정행위의 부관만을 독립된 쟁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로점용허가처분의 부관인 그 점용기간에 위법이 있는 경우, 도로점용허가처분의 적법여부(소극) - 부산지방법원84고합604, 1984.08.09키워드맵강간치상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4노1262, 1984.08.08키워드맵강도살인등피고사건
타인의 주민등록등본을 그 문서와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이 문서상의 명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용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마산지방법원83가합147, 1984.08.03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