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후61, 1984.08.21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 대법원84도781, 1984.08.21키워드맵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
가. 웨이타가 미성년인 손님을 홀 출입구까지 안내한 행위가 미성년자를 홀안에 출입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대법원82누501, 1984.08.21키워드맵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서울형사지방법원84노2284, 1984.08.18키워드맵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대법원84그44, 1984.08.17키워드맵판결경정신청기각
일필의 토지중 특정된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의 판결주문에서 “분할하여”라는 문언을 누락한 경우 그것이 판결경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공제약관중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손해는 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의 유효 여부.
- 부산지방법원83노1574, 1984.08.17키워드맵의료법위반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24, 1984.08.16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지방법원83가합1966, 1984.08.16키워드맵건물명도등청구사건
- 대법원84다카207, 1984.08.14키워드맵가등기말소등기
소송계속 중 당사자 간에 별도의 제소전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화해 전 발생 사실을 동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