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소송을 소취하의 방법에 의하여 종료시키기로 한 경우 상대방이 소취하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를 포기하여서라도 그 소송을 종료시킬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사17, 1984.08.2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므45, 1984.08.21키워드맵남녀관계해소에따른위자료
시부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였거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본 예(정신분열증과 관련)
- 대법원83도2981, 1984.08.21키워드맵절도ㆍ예배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폭행
- 대법원84도691, 1984.08.21키워드맵사기ㆍ배임(변경된죄명:배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