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나894, 1984.08.23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84보2, 1984.08.23키워드맵검사의압수물환부처분에대한준항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3노3077, 1984.08.22키워드맵조세범처벌법위반등피고사건
1.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고발의 경우에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의 적용여부(소극)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제도의 적용범위 - 대법원84누164, 1984.08.21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및법인세중간예납등특례규정 부칙 제2항에 의하여 1981.4.1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세액에서 공제할 투자금액의 범위
강제경매 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사 사무원이 관계자들을 중재 화해토록 하고 그에 대한 보수조로 금전을 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48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대법원84누249, 1984.08.21키워드맵건축사무소등록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