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나510, 1984.08.29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1. 조선식량영단이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 제2조 나, 소정의 기타 관청 급지 정부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지된 남조선과도정부법령 제210호에 의한 권리주장의 가부 - 대법원84프11, 1984.08.28키워드맵건물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
- 대구고등법원83나156, 1984.08.28키워드맵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1. 면허관청의 허가없는 공유수면매립권 양도계약의 효력
2.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명의로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 매립권의 귀속 - 서울고등법원83나3933, 1984.08.28키워드맵청구에관한이의청구사건
대가적으로 약속어음을 교환 발행한 경우 상대방의 약속어음을 타에 유통시킨 자가 그 상대방의 지급청구에 대해 지급거절을 하기 위한 요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단4033, 1984.08.27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건물에서 퇴거하고 주민등록퇴거신고까지 마쳤으나 점유보조자를 통해 계속 점유해 온 경우 후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4스17, 1984.08.23키워드맵재산상속인상속포기
- 대법원84마454, 1984.08.23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구고등법원84구78, 1984.08.23키워드맵용도변경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264, 1984.08.23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701, 1984.08.23키워드맵동업계약확인청구사건
1. 불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의 당사자능력
2. 등록되지 않은 사찰의 재산처분에도 관할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