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658, 1984.09.11키워드맵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건설업면허 갱신이 있으면 갱신전 건설업자의 위법 사유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나. 건설업법 제38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성격 가. 채무의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과
나. 채권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가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82스1, 1984.09.08키워드맵호적정정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 전주지방법원83고단1354, 1984.09.05키워드맵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83가합412, 1984.08.31키워드맵가등기에의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3나2796, 1984.08.30키워드맵제3자이의청구사건
자기의 비용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건축주가 따로 있는 경우 건축허가자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예
- 서울고등법원83나4612, 1984.08.30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노399, 1984.08.30키워드맵사문서위조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3나1208, 1984.08.29키워드맵상품대금등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