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282, 1984.09.11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다카289, 1984.09.11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3후43, 1984.09.11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가. 인용상표 “도날드, 닥(DONALD DUCK)” 또는 “도날드(DONALD)”의 저명상표 여부
나.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 대법원84도1475,84감도222, 1984.09.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
- 대법원84누321, 1984.09.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 에 대한 소득세감세의 요건
- 대법원83후51, 1984.09.11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
- 대법원84누448, 1984.09.11키워드맵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재심기각결정취소
- 대법원83후56, 1984.09.11키워드맵권리범위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