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252, 1984.09.11키워드맵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가.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목적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적극)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때" 의 의미
- 대법원84도1381, 1984.09.11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ㆍ간첩미수
가. 자백에 대한 보강의 정도및 그 증거방법
나. 간첩행위의 착수시기
다. 지령사항수행을 보류하고 있던 중 체포된 경우에 중지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4도1440, 1984.09.11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대방의 일방적인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 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3누447, 1984.09.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자산의 양도시기
- 대법원84도1451, 1984.09.11키워드맵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