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대신하여 신용장발행은행을 화물수취인으로 한 운송주선업자의 화물수취증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 위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자
- 대법원82누367, 1984.09.11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
- 대법원84도368, 1984.09.11키워드맵공문서위조(변경된죄명:허위공문서작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공문서를 보충기재 할 권한만 위임되어 있는 자가 동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대법원84도1403, 1984.09.11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없이 의료법 제25조 위반의 무면허의료행위의 범죄사실로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감도179, 1984.09.11키워드맵치료감호ㆍ상해치사
.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에 있어서 피감호청구인이 범행당시는 심신상실이었으나, 판결당시는 심신미약인 경우에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누194, 1984.09.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1379, 1984.09.11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가.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 보강증거의 양과 질 - 대법원84도1415, 1984.09.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