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1387, 1984.09.11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만취되어 의식불명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주장이 범행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4도1579, 1984.09.11키워드맵강간ㆍ강제추행
- 대법원83다카1623, 1984.09.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양도담보권자로 부터 양도담보 목적물을 취득한 자에게 양도담보설정자의 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주장 가부(소극)
- 대법원82누166, 1984.09.11키워드맵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4누191, 1984.09.11키워드맵직권면직처분취소
- 대법원84도1398,84감도214, 1984.09.11키워드맵강도상해ㆍ보호감호
- 대법원84감도81, 1984.09.11키워드맵보호감호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