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1793, 1984.10.10키워드맵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공문서위조
제조기술의 부족으로 완성하지 못한 미완성품에서 히로뽕성분이 검출되지 않아도 향정신성의약품제조미수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혼인신고가 당사자 일방의 부재중 상대방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 이라도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에 기초한 것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 실례
- 대법원84누285, 1984.10.10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구 소득세법시행 당시 소유자가 계약금만 받고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서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그 자산의 양도시기
- 대법원84도1796, 1984.10.10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ㆍ간첩
- 대법원84누307, 1984.10.10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1868, 1984.10.10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덤프트럭 운전사가 쓰레기하치장에서 위 트럭의 차체와 적재함 사이를 확인하지 않고 덤프기어를 내리다가 사고가 난 경우, 그 운전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84도1880, 1984.10.10키워드맵특수절도ㆍ강도치상ㆍ강도강간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