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3구1169, 1984.10.11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노462, 1984.10.11키워드맵부녀매매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83, 1984.10.11키워드맵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취업규칙등에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대표기관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도1734, 1984.10.10키워드맵강간치상ㆍ특수강도
소재증명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 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누475, 1984.10.10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
외국항행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이 구 법인세법(1979.12.28자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조 제1항 소정의 면세소득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195, 1984.10.10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1767,84감도274, 1984.10.10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