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4구128, 1984.10.17키워드맵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300, 1984.10.17키워드맵징계면직처분요구무효확인청구사건
한국보험공사 사장이 보험업법 제20조 제2항에 근거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고위간부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을 요구한 행위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대법원84모55, 1984.10.16키워드맵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대구고등법원84노1020, 1984.10.1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피고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489, 1984.10.16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1143, 1984.10.16키워드맵주주권확인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나47, 1984.10.12키워드맵토지인도등청구사건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84가합1278, 1984.10.12키워드맵부당이득금청구사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증액보상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부당이득 여부
- 대법원84모57, 1984.10.11키워드맵항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