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광주고등법원84르24, 1984.10.23키워드맵양육자지정등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459, 1984.10.23키워드맵위자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3나3761, 1984.10.19키워드맵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
원자력발전사업 기술진의 양성을 위한 해외파견훈련이 직업훈련기본법 제10조 소정의 직업훈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서울고등법원84나787, 1984.10.19키워드맵보험금청구사건
- 대법원84그55, 1984.10.18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구고등법원84나493, 1984.10.18키워드맵구상금청구사건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상권행사로서 제3자에게 한 변제촉구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 대구고등법원84나650, 1984.10.18키워드맵구상금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