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394, 1984.10.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다카935, 1984.10.23키워드맵부동산가처분결정취소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그 집행을 않고 있는 경우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도1729, 1984.10.23키워드맵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
- 대법원84도505,84감도80, 1984.10.23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제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규정이 공동피의자였던 다른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다카1088, 1984.10.23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누395, 1984.10.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1803, 1984.10.23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도1217, 1984.10.23키워드맵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