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514, 1984.10.23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167, 1984.10.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570, 1984.10.23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대법원84누300, 1984.10.23키워드맵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빗길에 과속으로 운행중 중앙분리선을 넘어 반대선차량과 충돌하여 승객 2인을 사망케 한 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84누592, 1984.10.2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별소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주장사실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신의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