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그60, 1984.10.31키워드맵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 서울고등법원84나2123, 1984.10.31키워드맵건물철거등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나1088, 1984.10.31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4가합212, 1984.10.31키워드맵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744, 1984.10.30키워드맵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등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2구498, 1984.10.29키워드맵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578, 1984.10.26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1128, 1984.10.26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갖는지 여부(소극)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3983, 1984.10.26키워드맵이자청구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 제5항 신설(1977. 12. 19.)되기 이전에 산재보험료가 초과납부되었을 경우에 그 초과납부액을 반환함에 따른 가산금의 비율
- 서울민사지방법원82타22483, 1984.10.24키워드맵부동산경락불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