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구333, 1984.11.06키워드맵장해보상금불지급처분취소청구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 1 제12등급 제3호 소정의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의 의미
- 광주고등법원84구75, 1984.11.05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699, 1984.11.02키워드맵대여금등청구사건
가등기담보에 있어 목적물의 가액이 원리금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후의 법률관계
- 서울고등법원84나1179, 1984.11.0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3나729, 1984.11.02키워드맵임차보증금반환청구사건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얻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임대차목적물 반환시에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84가단430, 1984.11.02키워드맵지상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4나40, 1984.11.02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2119, 1984.11.01키워드맵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84가합12, 1984.11.01키워드맵건물명도및구상금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