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2192, 1984.11.13키워드맵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들이 공터를 도로에 이르는 지름길로 일시 이용한 경우, 이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3구333, 1984.11.09키워드맵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불인가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4나1975, 1984.11.09키워드맵부당이득금청구사건
- 대법원84모31, 1984.11.08키워드맵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집배원이 2회에 걸쳐 주소지를 찾아 갔으나, 그때마다 수취인이 부재하였다 하여 이를 공시송달의 원인이 되는 주거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부산지방법원84노767, 1984.11.08키워드맵횡령(변경된죄명:절도)등피고사건
계불입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현금보관증을 금전소비대차가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법정에서 서증으로 제시된 경우, 사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소극)
- 서울고등법원84나1086, 1984.11.06키워드맵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1444, 1984.11.06키워드맵전세보증금반환청구사건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키 위해 목적물상에 임차권자를 권리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둔 경우,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무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간의 이행순위
- 서울고등법원84나1903, 1984.11.06키워드맵손해배상등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