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553, 1984.11.13키워드맵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채무변제의 방법으로 채권을 양도하여 그 대항요건까지 마친 후, 양도인이 채권을 수령한 경우, 배임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4누389, 1984.11.13키워드맵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영업장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소를 옮겨 유기장영업을 한 경우, 이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적부(적극)
- 대법원84도1199, 1984.11.13키워드맵모욕,사기미수,횡령
- 대법원84므3, 1984.11.13키워드맵사실혼해소등
심리진행 당시 국내에 부재중이어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받아 패소심판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넘긴 경우, 추완항소의 가부
- 대법원83후67, 1984.11.13키워드맵상표등록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