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223,84감도344, 1984.11.13키워드맵보호감호,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다카1024, 1984.11.13키워드맵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계주가 반대급부나 다른 불가피한 사정없이 경제사정이 악화된 제3자의 계금 채무 인수를 동의함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본 사례
- 대법원83누380, 1984.11.13키워드맵방위세부과처분취소
과세관청이 위법한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그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적극)
- 대법원84다75, 1984.11.13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도22, 1984.11.13키워드맵상습도박,상해
- 대법원84마81, 1984.11.13키워드맵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
사업계획변경승인서, 건축허가대장, 질의회시 및 감정도면 등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356, 1984.11.13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