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4나813, 1984.11.22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규약상 규정되어 있는 공제자대위제도에 대한 상법 제682조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
- 대법원84그79, 1984.11.21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대구고등법원84구12, 1984.11.21키워드맵건축계획심의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노1745, 1984.11.2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 광주고등법원84나338, 1984.11.21키워드맵건물명도청구사건
임차목적물인 건물의 지번이 임차인의 기왕의 주소와 우연히 일치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광주고등법원84구52, 1984.11.20키워드맵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709, 1984.11.20키워드맵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1.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3항 소정의 압류대상 농지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에서 준용되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의 범위 - 대구고등법원84나310, 1984.11.20키워드맵통행방해금지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