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134, 1984.11.27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서울고등법원83나4734, 1984.11.27키워드맵출자금반환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213, 1984.11.27키워드맵과태료부등과처분취소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구110, 1984.11.27키워드맵재산세중과세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4나3417, 1984.11.26키워드맵약속어음금등청구사건
- 대법원84마610, 1984.11.24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부산지방법원84가합1861, 1984.11.23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트럭을 서로 연결하여 운전연습중 뒤의 트럭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앞트럭 소유자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