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다카729, 1984.11.27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
- 대법원84누381, 1984.11.27키워드맵방위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100, 1984.11.27키워드맵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 대법원83도1946, 1984.11.27키워드맵건축법위반,배임,횡령
- 대법원84누99, 1984.11.27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106, 1984.11.27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차량의 조수 겸 운전사가 차주 몰래 놀러다니면서 동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일으킨 경우, 차주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유무
- 대법원84도862, 1984.11.27키워드맵사기,사기미수
제1심법원이 공소사실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만이 그 부분에 대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의 심판범위
- 대법원84다카1072, 1984.11.27키워드맵보상금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가 포락되거나 하천구역화하여 국유지로 되었다가 그 후 성토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다시 사권이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437, 1984.11.27키워드맵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계획변경허가처분및특정토지에대한청산금지정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