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1906, 1984.11.27키워드맵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다) 소정의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의 의미
- 대법원83누375, 1984.11.27키워드맵방위세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인가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지적승인이 있은 후에 국가등에 부동산을 양도함에 따른 소득이 소득세 및 방위세면제대상인지 여부
- 대법원84도2025, 1984.11.27키워드맵업무상과실치상
공장운영 전반에 대한 감독자가 따로 있는 경우 공장을 경영하는 자에게 공원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소극)
- 대법원84도2310, 1984.11.27키워드맵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및 그 이롭게 한다는 것의 증명정도
- 대법원83누438, 1984.11.27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납세의무자의 불복에 따라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한 감액경정 결정을 하였으나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