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다310,84다카1283, 1984.11.27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도1545, 1984.11.27키워드맵광고물등관리법위반
- 대법원84누322, 1984.11.27키워드맵방위세부과처분취소ㆍ상속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503, 1984.11.27키워드맵개인제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252, 1984.11.27키워드맵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
교위가 출정감독 근무 중 근무태만으로 출정재소자를 도주케 하였다 할지라도 근무기간, 근무성적 및 과다한 근무량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 대법원84도1862, 1984.11.27키워드맵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 대법원84도2263, 1984.11.27키워드맵강도살인,사체유기
- 대법원84누569, 1984.11.27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법인의 건축물 중 법인이 직접사용하는 건물면적이 얼마인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동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본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