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부동산양도 계약시 양수인이 2중으로 양도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이 그 양도 계약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0다177, 1984.11.27키워드맵건물분할등기등
가.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
나.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소유권의 귀속 - 대법원84누462, 1984.11.27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147, 1984.11.27키워드맵허위유가증권작성,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금품의 수수에 있어 그 일시만이 약 1개월 정도 달리 인정된 경우에도 징계사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도1413, 1984.11.27키워드맵업무상과실장물취득,장물취득
전당포주가 전당포영업법 제15조 소정의 전당물주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더라도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 경우
- 대법원84누310, 1984.11.27키워드맵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
중고당구장의 천을 갈고 호마이카 칠을 하는 행위가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2호 소정의 제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후26, 1984.11.27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
- 대법원84누495, 1984.11.27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지목이 대지이나 실제 토지상황이 건축에 부적합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1979.12.31 대통령령 제9702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2225,84감도345, 1984.11.27키워드맵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의 상습성 판단자료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의 의미(=법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