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부산지방법원84가합1793, 1984.11.29키워드맵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나392, 1984.11.2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16, 1984.11.28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서울고등법원83나4449, 1984.11.28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82, 1984.11.28키워드맵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114, 1984.11.28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노2627, 1984.11.28키워드맵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강도가 강간의 범의가 생겨 간음함에 있어 그 착수전에 강도의 의사를 포기하고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간음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
- 대법원84도2136, 1984.11.27키워드맵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
공문서의 일부 기재사항을 변경기재한 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부터 그 부분에 대한 정정확인 직인을 받은 경우, 공문서 변조죄의 성부(소극)
- 대법원84도1376, 1984.11.27키워드맵상호신용금고법위반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한 증인에 대해 그 증언이 있은 후에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동 증언을 번복하는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의 신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