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나542, 1984.12.04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가정법원84드57, 1984.12.04키워드맵이혼무효청구사건
- 대법원84마591, 1984.12.01키워드맵부동산강제경매신청각하결정
- 서울민사지방법원84라233, 1984.12.01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 광주고등법원84나112, 1984.11.30키워드맵입목소유권확인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2776, 1984.11.30키워드맵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 수원지방법원84로9, 1984.11.30키워드맵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 전주지방법원84나223, 1984.11.29키워드맵약속어음금청구사건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언을 삭제함이 없이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하였으나 아주 작은 글씨를 거꾸로 기재하여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 지시식어음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790, 1984.11.29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학교법인이 직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0세로 단축하고 이에 따라 면직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게 기득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