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구145, 1984.12.10키워드맵손해배상재결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3구235, 1984.12.07키워드맵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2101, 1984.12.07키워드맵정기예금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3구1184, 1984.12.0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272, 1984.12.06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환풍기의 과열로 환풍기에 부착된 고무분진이 발화한 경우 환풍기에 쌓인 고무분진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환풍기를 장시간 가동시킨 것이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4나2487, 1984.12.06키워드맵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84가합24, 1984.12.06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부동산인도강제집행에 있어서 목적부동산내에 있던 동산을 집달관으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자의 동 동산의 소유자를 위한 사무관리상의 책임유무
- 광주고등법원84나397, 1984.12.05키워드맵손해배상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478, 1984.12.05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