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472, 1984.12.11키워드맵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4도2011, 1984.12.11키워드맵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여구검사를 소홀히 하여 밀수품을 발견 못한 세관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본 사례
- 대법원84도2347, 1984.12.11키워드맵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치사
구타행위와 사망과의 사이에 20여시간이 경과하였으나 그 사이에 다른 사망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 인과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
- 대구고등법원84노1419, 1984.12.11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상습범의 중간에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이 개재한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상습범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3나1630, 1984.12.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