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자금투자가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면서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영업을 운영하며, 합유인 조합재산이 없는 동업체의 법률관계
- 대법원84도2154, 1984.12.11키워드맵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
범칙물건이 현존하지 않아 수입면장에 나타난 씨.아이.에프(C.I.F) 가격으로부터 관세율을 감안하여 역산한 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보고서 한 추징의 당부
- 대법원84도1738, 1984.12.11키워드맵환경보전법위반
훈방조치와 관련하여 금 5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이 징계권의 재량한 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2285, 1984.12.11키워드맵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
허위의 보증서에 기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부
- 대법원84다카1522, 1984.12.11키워드맵징계처분무효확인,면직처분무효확인
무효인 조건부 징계해직처분에서 정한 조건대로 제출한 해직원에 의하여 행한 의원면직처분의 효력 및 위 사직원의 제출로서 위 처분에 대한 불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고소장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고소보충조서작성시 자진하여 진술한 경우, 이 부분도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 대법원84다카933, 1984.12.11키워드맵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채무담보로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유하고 동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본등기를 넘겨 주기로 약정한 경우의 법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