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413, 1984.12.11키워드맵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
- 대법원84누339, 1984.12.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3누608, 1984.12.11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혈액관리법 제11조의2 소정의 현혈혈액원을 운영하는 자의 혈액업무로 인한 소득을 추계조사결정하여 부과한 과세처분의 당부
- 대법원84도2058,84감도326, 1984.12.11키워드맵보호감호,상해치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비가 오는 야간에 우연히 지나다가 20-30명이 몰려있는 싸움현장을 목격했다는 사람이 1개월여가 지난 뒤에 가해자를 바로 지목하는 것과 경험칙상 그 확실성 여부
- 대법원84다카1402, 1984.12.11키워드맵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누396, 1984.12.11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