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1497, 1984.12.11키워드맵공갈미수,뇌물공여,알선뇌물수수,제3자뇌…】
- 대법원83누291, 1984.12.11키워드맵대부국유임야양여거부처분취소
가. 묘지구입비가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장례비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나. 장례비에 포함시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묘지구입비의 범위- 대법원81다630, 1984.12.11키워드맵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대법원84누451, 1984.12.11키워드맵철거계고처분취소ㆍ화약저장소사용중지처…】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 소정의 재축이 허용되는 기간
- 대법원84도1782,84감도276, 1984.12.11키워드맵공문서위조,보호감호,위조공문서행사,특정…】
강도예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강도결의를 하였다는 부분을 적시하고 있는 경우 위 강도 결의부분만을 따로 강도음모죄의 공소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 대법원84누303, 1984.12.11키워드맵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발생정도
나. 소득세법상 이미 발생된 이자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와 소득의 공제여부(소극) - 대법원83누483, 1984.12.11키워드맵개인택시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