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0누344, 1984.12.11키워드맵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4도2474,84감도379, 1984.12.11키워드맵공문서위조,보호감호,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법원84누651, 1984.12.11키워드맵소득세부과처분취소
시가보다 저렴하게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례금 등으로 지급받은 경우, 위 사례금 등 소득의 발생시기
- 대법원84누66, 1984.12.11키워드맵등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376, 1984.12.11키워드맵애국지사유족보상금수급권소급재확인
- 대법원84도2524, 1984.12.11키워드맵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를 피참가인이 취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나. 항소제기후 제1심법원에 제출한 항소포기서의 효력- 대법원84누439, 1984.12.11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누225, 1984.12.11키워드맵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