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이모와 조카 사이와 같은 소위 편면적 친족관계에도 형법 제328조 제2항에 따른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84구323, 1984.12.13키워드맵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소득세가 면제된 경우,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소정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4나28, 1984.12.13키워드맵예탁금소유확인청구사건
타인명의로 금융기관에 금원을 예탁해 둔 자가 그 명의자에게 동 예탁금의 인출절차에동의할 것을 구하는 소의 적법여부
- 대구고등법원84나41, 1984.12.13키워드맵토지인도등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170, 1984.12.12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4다카557, 1984.12.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대법원84누636, 1984.12.11키워드맵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대법원83누147, 1984.12.11키워드맵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