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민사지방법원83나1398, 1984.12.21키워드맵건물철거등청구사건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4가합1002, 1984.12.21키워드맵가등기말소등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구299, 1984.12.20키워드맵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사상전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서울형사지방법원84노5445, 1984.12.19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3구1006, 1984.12.18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득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나664, 1984.12.18키워드맵계약무효확인청구사건
경개의 원인이 된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 경개 이전의 종전의 계약관계가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 서울고등법원84구121, 1984.12.17키워드맵부가가치세미등록가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노2765, 1984.12.14키워드맵강도강간미수피고사건
강도가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 하였으나 강간 자체는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만 입힌 경우의 죄책
- 대구고등법원84구237, 1984.12.14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