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도2523, 1984.12.26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사실과 원심인정의 교통사고 원인의 차이가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여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대법원84그66, 1984.12.26키워드맵판결경정신청기각결정
- 대법원84후8, 1984.12.26키워드맵실용신안등록무효
가. 간행물로 볼 수 없는 사양서에 포함된 기술내용의 공지여부
나. 의장등의 고안을 출원한 것만으로 공지로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450, 1984.12.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2127, 1984.12.26키워드맵사기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ㆍ공정…】
- 대법원84도2534, 1984.12.26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
주로 경영주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지만 그의 지시감독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여 그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소극)
- 서울고등법원84구189, 1984.12.24키워드맵단수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2211, 1984.12.24키워드맵부당이득금청구사건
- 대법원84모61, 1984.12.21키워드맵압수물환부불허가결정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