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3누563, 1984.12.26키워드맵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집행 선고의 실효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가집행채무자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누603, 1984.12.26키워드맵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 대법원84도1669, 1984.12.26키워드맵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 대법원84도2471,84감도377, 1984.12.26키워드맵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
- 대법원84누379, 1984.12.26키워드맵전역처분무효확인
장기간 사격요원 내지 사격지도 요원으로 근무함으로써 보병 병과 영관장료로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교육이나 경력이 결여된 자에 대한 전역처분의 적법여부(적극)
- 대법원83누654, 1984.12.26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세액산출 근거에 관한 기재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한 과세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소극)
- 대법원84다카1763, 1984.12.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계약금등의 반환청구를 한 경우, 매도인은 잔대금의 이행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84누412, 1984.12.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4도1936, 1984.12.26키워드맵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