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2누344, 1984.12.26키워드맵관세환급금가산금지불의권리관계확인
관세추징금을 환급받음에 있어 납부액 이외에 가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행정소송 사항인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누200, 1984.12.26키워드맵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그 취소에 관하여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1082, 1984.12.26키워드맵사법서사법위반
행정서사가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 행위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83누86, 1984.12.26키워드맵침사자격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당직실에 접수되었다가 그 다음날 1심인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송부되어 재접수된 항소장의 접수 기준일
- 대법원84도2433, 1984.12.26키워드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ㆍ야간주거침입절도…】
- 대법원84누329, 1984.12.26키워드맵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 계약과 물상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2개의 계약 사이에 부종성이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