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594, 1984.12.26키워드맵배당소득세부과처분취소
- 대법원81다505, 1984.12.26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의장권의 지분을 사실상 양수한 자 등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장권을 실시한 경우, 의장권침해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2582,84감도397, 1984.1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
- 대법원83도1988, 1984.1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
수입면허 없이 보세장치장에서 무단반출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기수 시기02. 조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에 변경이 있는 경우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법규
- 대법원84감도392, 1984.12.26키워드맵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