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3나1145, 1984.12.27키워드맵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등청구사건
등기명의인을 참칭한 자에 의하여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있는 경우 본래의 명의인에게 위 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소정의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84누572, 1984.12.26키워드맵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조세의 부과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소멸시효가 진행할수 없는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 의 의미 - 대법원84도2229, 1984.1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대법원84누135, 1984.12.26키워드맵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대법원84누635, 1984.12.26키워드맵광업권취소등처분취소
어떤 광물에 관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경우, 그 광업권의 존속중 그 광구내에서 동 광물과 동일광상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에 대한 광업권 설정의 가부(소극)
- 대법원84도2271, 1984.12.26키워드맵의료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무고
- 대법원84도2571,84감도395, 1984.12.26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절도ㆍ보호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