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서울고등법원84노3207, 1985.01.09키워드맵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피고사건
- 대법원84마473, 1984.12.31키워드맵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
- 대구고등법원84구172, 1984.12.28키워드맵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대구고등법원84구224, 1984.12.28키워드맵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정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918, 1984.12.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그 토지의 원시취득 여부.
- 서울민사지방법원84가합2042, 1984.12.28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서울민사지방법원84라369, 1984.12.28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항고청구사건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전에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
2. 등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만이 인정되는 이중경매신청인의 최고가경매인의 동의없이 한 경매취하의 효력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84카13769, 1984.12.28키워드맵부동산가처분일부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4그87, 1984.12.27키워드맵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서울고등법원84노2781, 1984.12.27키워드맵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