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택시요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과도로 협박만 하였는데 이에 놀란 운전수가 급회전하다가 과도에 찔린 경우에도 강도치상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도급인이 건물을 인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년간 점유·사용해 온 경우, 위 건물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서울형사지방법원84노3203, 1985.01.15키워드맵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3구1030,83구1034, 1985.01.14키워드맵군인연금급여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전역처분무효및퇴직금재정결정취소
- 서울고등법원83구982, 1985.01.14키워드맵방위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서울고등법원83구1183, 1985.01.14키워드맵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3나1149, 1985.01.11키워드맵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100, 1985.01.09키워드맵추징금및과태료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154, 1985.01.09키워드맵이사회소집승인처분취소청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