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구고등법원84나1105, 1985.01.17키워드맵부당이득금청구사건
수급인이 공사도중 행방불명된 경우 그 간의 공사로 도급인이 얻은 이득을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하수급인에게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근로자가 소속회사의 시외버스 운전사직을 사임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날 바로 같은 회사의 고속버스 운전사직에 신규임용된 경우에 근무의 계속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고등법원83구512, 1985.01.17키워드맵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 대법원84모74, 1985.01.16키워드맵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소제기시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주소에 거주하지 않았음에도 검사에게 주소보정을 요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을 명한 것의 적부(소극)
- 대구고등법원84나652, 1985.01.16키워드맵치료비청구사건
- 대구고등법원84구130, 1985.01.16키워드맵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광주고등법원84나359, 1985.01.16키워드맵전부금청구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84노5180, 1985.01.16키워드맵업무상횡령등피고사건
- 서울형사지방법원84노5473, 1985.01.16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피고사건
내국환관리법상의 허가등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가 무조건의 주권인도를 명하는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