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 대법원84누23, 1985.01.22키워드맵순직부조금부결처분취소
- 대법원84도1033, 1985.01.22키워드맵제3자뇌물수교부ㆍ직무유기
- 대법원84누67, 1985.01.22키워드맵재산세부과처분취소
토지등급이 부당하게 설정되었음을 이유로 그 등급에 따른 재산세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84도1493, 1985.01.22키워드맵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 대법원84누333, 1985.01.22키워드맵귀속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 후 2년이 지나 위 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 위 근거등을 보정하는 통지를 한 경우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
- 서울형사지방법원84로24, 1985.01.22키워드맵상소권회복청구허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이의의 원인이 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생겼으나 그 판결을 집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거나, 신의칙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의의 허용여부(적극)
- 서울고등법원84노3050, 1985.01.18키워드맵공문서변조피고사건
- 서울고등법원84나2583, 1985.01.18키워드맵가처분취소청구사건